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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책연구개발비 20억 원 횡령한 업체 대표 등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정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자, 통신장비 및 무선통신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한 업체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허위 매출 계산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연구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올해 1월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3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달 9일 대검찰청(수원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A 업체대표 및 부사장과 B 업체대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 여 원의 정부출연금 중 20억 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으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 신고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한편, 신고자에게는 법에 따라 신분신변 등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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