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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4백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8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711백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백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십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십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 개정되어 금년 125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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