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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13622,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위한 별도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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