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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201310월에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하여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 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 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 원(82%)에 달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28일 부터 올해 115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주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서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 개편 1주년을 맞아 범정부 통합 부정수급 신고사건 접수 처리를 통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의 인식을 없애고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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