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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 국정논단 등 부정적 영향

한국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저조한 데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부패와 방산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이 시기에 전년도 CPI를 발표한다.

 

한국의 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 43위로 내려간 뒤 2015년까지 40위권에 머물렀고 2016년에는 52위(53점)로 대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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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발표된 2017년 평가에서는 51위(54점)로, 전년 대비 1단계·1점 상승했을 뿐이며 기업인 설문조사 항목이 전문가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뉴질랜드 1위, 미국 16위, 일본 20위, 중국 77위, 북한 171위, 180위 꼴찌는 소말리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은 29위로 작년과 같았다.

 

권익위는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청탁금지법·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노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새해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도 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대 계획을 제시했다.

 

3대 계획은 ▲의료리베이트·공공계약 등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에 정부의 주요 반부패정책과 성과 정확히 전달 ▲유엔·OECD·G20(주요 20개국) 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반부패 성공사례 홍보 등이다.

 

(연합뉴스 2018.2.22. 성혜미 기자)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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