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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 전년 대비 하락

 

금년부터 각급기관별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시행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127()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6,700(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4,800(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900(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7.89)

 

이는 외부청렴도(8.04)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 중앙행정기관(7.61), 교육청(7.53), 광역자치단체(7.18)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유형), 법제처(중앙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유형)였다.

 

< 2017년 정책추진 방향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베트남몽골 등에 전수해 오면서 2012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청렴도 측정을 세계은행(WB)과 협력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전수하는 등 한국 우수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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