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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간 44건 신고 접수

 

지난달 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 부정청탁 17,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신문(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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