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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칭을 정식명칭인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키로

 -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방침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직자 등의 적극행정 독려

 -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공식 명칭(청탁금지법) 사용 일원화 협조

 

 

정부는 1014()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하였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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